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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등록 2024.08.05 13:18: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3,76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하다.

 

박균택 의원은 “단순계산으로도 그동안 연평균 2,2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이라며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 수준인데 불법개설기관이 그동안 편취한 3조 3,762억 원은 누적준비금의 12%에 이른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납부한 1년 치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하는 수가를 5.6%나 인상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금액이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의・약사의 명의로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릴레이 참배’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에서 4월 11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부터 8월 15일(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묘소 릴레이 참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신돌석, 이회영, 스코필드 등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이 모셔져 있어 학생, 군인 등 참배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곳이다.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서울현충원 직원뿐 아니라 현충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50플러스’ 회원들이 함께하여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게 된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인 4월 11일, 현충원장과 현충과장이 독립유공자 묘역 1호, 2호 묘소에 안장되어 계신 김재근, 한흥근 지사에게 참배를 드리는 것으로 8월 15일 광복절까지 총 88일간(휴일 제외)의 여정을 시작했다. 특히, 항일 독립운동과 6·25전쟁 참전으로 나라를 지켜 ‘4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준식 장군이 독립유공자 묘역 4호에 안장되어 있어 4월 14일에 참배를 드리기도 했다. 서울현충원은 이밖에도 연중 현충원을 찾는

韓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 하루이틀새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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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형사재판 법정서 헌재판결 정면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해 관저에서 쫓겨나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은 약과였다"며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헛된 기대로,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며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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