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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적발”

  • 등록 2024.08.05 14:03: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6월과 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6.10.~7.11.)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한의의료관광 산업 발전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불법 브로커, 광고 규제 등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이

서울시, 철거공사 본격 착수… 서소문고가차도 9월 21일부터 전면 통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966년 준공 이후 59년 동안 도심 교통의 핵심 역할을 해 온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 철거공사는 약 8개월간 진행되어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은 금지된다. 차량은 통일로,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또한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서는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m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되어 전일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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