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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조지호·조병노 고발

  • 등록 2024.08.06 17:57:4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후보자와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서장은 당시 백 경정에게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 후보자는 백 경정을 수사 업무와 무관한 지구대장으로 발령 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 경무관과 김 전 서장, 조 후보자는 백 경정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직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해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세 명의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영상] 남인순 “의사 정원 확대, 총선 겨냥해” VS 한덕수 “동의 못해, 표 위한 것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천 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정책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하고, 현 의사 인력으로는 5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 위한 투자 및 시설 계획을 진행했다”며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다.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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