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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25만원 지원법 '필버'에 "소외계층 지원 반대로 보일수도"

  • 등록 2024.08.07 06:50:3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필리버스터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대표는 외부 여론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필리버스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당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법이 선심성·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만 말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존 대책 외에 전기요금 추가 감면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1∼2만원이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상황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던 전기료 감면 정책 등을 한 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내걸고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25만원 지원법 등에서도 민심을 기준으로 기존 정부·여당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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