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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25만원 지원법 '필버'에 "소외계층 지원 반대로 보일수도"

  • 등록 2024.08.07 06:50:3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의 필리버스터에 앞서 개최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당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 대표는 외부 여론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의 언급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필리버스터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당일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원내지도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법이 선심성·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만 말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존 대책 외에 전기요금 추가 감면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1∼2만원이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상황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이던 전기료 감면 정책 등을 한 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내걸고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25만원 지원법 등에서도 민심을 기준으로 기존 정부·여당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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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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