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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여사 조준한 野특검법에 강경론…제삼자추천안 '브레이크'

  • 등록 2024.08.09 13:55: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탄핵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 수용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법' 발의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 정쟁의 수위를 끌어올린 마당에 여당 대표가 '대안'을 내놓고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는 자칫 당내 분열을 초래하고 야권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포함된 안을 냈는데, 맞장구치는 듯한 안을 우리 쪽에서 언급이라도 하는 순간 화약고가 터지는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금 (제삼자 대안을) 내놓아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도 대안 발의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으로 결국 제삼자 방식을 채택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면서 "이때 우리가 대안을 발의하면 '여당도 특검 찬성한다'라고 몰아가면서 여권을 갈라치기 해보려는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여론의 흐름에 따라 한 대표가 다시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가 여론 선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대통령실과는 계속해서 충돌할 것"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제삼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고 당 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은 (정쟁만이 목적인) 민주당과 달리 (실제로)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상] 남인순 “의사 정원 확대, 총선 겨냥해” VS 한덕수 “동의 못해, 표 위한 것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천 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정책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하고, 현 의사 인력으로는 5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 위한 투자 및 시설 계획을 진행했다”며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다.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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