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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개월간 체납세금 2천21억 징수

  • 등록 2024.08.13 14:02: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7월 말 기준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창설한 이래 최대 징수 실적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 원을 받아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런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美 대선 전 北 도발 우려 속 '핵우산' 강화 공조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30일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억제(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대표로 나선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의는 동맹과 확장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정책 의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무부는 양측 대표들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만이다. EDSCG 회의는 2016년 처음 열렸으며,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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