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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7개월간 체납세금 2천21억 징수

  • 등록 2024.08.13 14:02: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7월 말 기준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창설한 이래 최대 징수 실적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 원을 받아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런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공단 굴뚝 사라졌어도…그녀의 '미싱'은 오늘도 돌아간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봄만 되면 붉은 장미들이 화사하게 피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곤 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높은 빌딩들로 가득 찼네요. 여기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지금은 사람답게 살고 있을까요." 구로공단 출범 60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서울 금천구 가산로데오거리. 강명자(62)씨가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강씨는 열여섯 나이에 상경해 이곳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했던 1980년대 전형적인 '공순이'였다. 지금도 베테랑 미싱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와 함께 40년 전 청춘을 보냈던 구로공단을 둘러봤다. 구로공단은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1호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졌다. 봉제와 가발 등 경공업 공장이 이곳에 밀집해 '수출 한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엔 수많은 이들의 피땀이 서려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공장 노동자들의 터전이었던 구로공단은 조세희의 베스트셀러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됐고, 민주화운동에 나선 수많은 대학생이 모여든 '의식화' 현장이기도 했다. 소작농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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