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인천시의회 건교위, 영종 일원 방문해 주요 사업 현장 점검

  • 등록 2024.08.13 14:53:3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미단시티 카지노 공사중단 현장 등을 방문해 각 사업의 안전하고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대중(국·미추홀2)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민·계양3) 부위원장, 김종득(민·계양2)·박종혁(민·부평6)·이단비(국·부평3) 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교위 위원들은 먼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향후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사 중 발생한 어선의 교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한 어선 항로에 대한 어민 홍보, 안전 표시 설치 등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교량 남단의 삼목1사거리 일원 교통환경 개선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찾은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차량기지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궤도 전환 진행 상황과 향후 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노력과 사업 초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기부상열차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지인 미단시티 및 카지오 사업 현장에서는 장기간 답보 상태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시행과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관리 철저 등을 요청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한도의 22배' 전세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 500만 원 벌금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