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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13 15:29: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검사 개발, 심리상담, 의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국 최초로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최근 학생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린다”고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의미와 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경우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교육 사업 ▲상담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연계 사업 ▲회복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지원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320회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과 전학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8월 27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시행과 예산 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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