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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라이트 잘못된 거라 생각 안 해…사상의 자유 있다"

  • 등록 2024.08.15 01:10: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MBC가 내 생각에 따라 편집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역사관이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에서는 이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판한 MBC 제3노조 성명을 공유한 것,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 등을 사례로 들며 인사청문회 때에 이어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는 오는 광복절이 몇회인지 등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MBC 제3노조 성명 공유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유했다"며 "또 마치 초등학생에게 질문하듯이 몇회 광복절이냐 하는 질문에 모욕을 느낀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사흘 청문회 동안 터무니없는 인신 모독성 비난을 견딘 건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나름의 자부심 때문이었다"며 "현재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법률대리인이었던 임무영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MBC, KBS 출신이나 다른 방송사에 근무했던 분들도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라 그 지적은…(타당하지 않다). 이사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원이 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및 담당 국장의 사망 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직무대행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사퇴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알고 있다"며 "또 당시 모든 결정은 위원회 안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담당 국장이 사망한 것은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밝혀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또 1인 체제에서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불법 스팸 대응,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주셔서 5인 체제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성북구, 청년친화헌정대상서 종합대상 영예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3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한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종합한 ‘청년친화지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북구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19년 종합대상, 2021년 소통대상, 2023년 정책대상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청년친화정책 추진과 주체적인 청년참여기구 운영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종합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성북구는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년지원협의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해 단순한 회의체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구는 매년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성북 청년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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