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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라이트 잘못된 거라 생각 안 해…사상의 자유 있다"

  • 등록 2024.08.15 01:10: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MBC가 내 생각에 따라 편집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역사관이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에서는 이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판한 MBC 제3노조 성명을 공유한 것,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 등을 사례로 들며 인사청문회 때에 이어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는 오는 광복절이 몇회인지 등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MBC 제3노조 성명 공유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유했다"며 "또 마치 초등학생에게 질문하듯이 몇회 광복절이냐 하는 질문에 모욕을 느낀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사흘 청문회 동안 터무니없는 인신 모독성 비난을 견딘 건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나름의 자부심 때문이었다"며 "현재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법률대리인이었던 임무영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MBC, KBS 출신이나 다른 방송사에 근무했던 분들도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라 그 지적은…(타당하지 않다). 이사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원이 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및 담당 국장의 사망 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직무대행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사퇴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알고 있다"며 "또 당시 모든 결정은 위원회 안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담당 국장이 사망한 것은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밝혀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또 1인 체제에서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불법 스팸 대응,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주셔서 5인 체제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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