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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서울시의원,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 시급”

  • 등록 2024.08.16 10:16:2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약국에 폐의약품을 가져갔더니 수거를 거부당해 집에 폐의약품을 쌓아두거나 수거함을 찾지 못해 일반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화학구조가 복잡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의약품이 종량제봉투, 싱크대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될 경우 하천, 지하수, 토양등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발간한 ‘위해 우려 의약물질의 생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아시아 독수리 개체수가 먹이에 남은 소염제 성분 때문에 95% 이상 감소했으며 캐나다 호수에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을 3년간 저농도로 방류한 결과 물고기가 제대로 번식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민들이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의약품 사용은 증가하는 가운데 폐의약품 폐기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생태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폐의약품 관련 업무의 부서 이관에 따라 폐의약품 관련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폐의약품 규정 사항을 정비하는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도 대표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논의되어 바로 통과될 경우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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