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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 등록 2024.08.16 10:47:0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전에서 열린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지방의회 현안들을 논의했다. 14일, 오전에는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19대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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