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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 등록 2024.08.16 10:47:0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전에서 열린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지방의회 현안들을 논의했다. 14일, 오전에는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19대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홍준표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복지 분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도 연장하겠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또 '생산적 복지'라는 원칙에 따라 "복지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도록 경제 성장률에 비례해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복지 비율을 설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건강한 근로 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와 공동체에 빌붙어 사는 의존형 인간을 양산한다"며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 복지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집권 즉시 '연금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공적연금,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를 구축하는 등 "연금 전체를 손질해보겠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복지제도 적극 추진, 주택연금·농지연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

행안부, ‘민원전화 전수녹음’ 지침 일선 행정기관 배포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원 전화 전수녹음과 권장시간 설정,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의 악성민원 방지대책 등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된 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강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사항도 포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서비스 적극 안내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충청권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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