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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 등록 2024.08.23 17:22:49

[TV서울=관리자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2년 연속 ‘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자치구 1위인 ‘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 3억 원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37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영등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 관리 ▲특수 시책 발굴 4개 분야 및 10개 세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냈다. 구는 ▲자전거 보관대 560면 신규 설치 ▲교통안전체험장 환경 개선 ▲파손된 자전거 도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자전거 수리소 운영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 구민 일상 속 이동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구민의 불편은 줄고 안전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영등포경찰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교통수요관리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현장에서 직접 교통량 감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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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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