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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재판행… 예치금 99억원 숨기려 허위재산신고

  • 등록 2024.08.26 17:58:06

 

[TV서울=변윤수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천만원과 예금 1억4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천만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으로 '올인'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천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천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천만원만 증가한 12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천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작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서울병무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수료 시 관련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예비병역의무자들의 안정적인 군복무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서울시 유일 환경교육도시 2회 연속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첫 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로 3년간의 지위를 가졌던 구는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는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총 15곳(광역 2곳·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도봉구를 비롯해 총 6곳이 선정됐다. 평가는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추진실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환경교육, 교육일반, 환경행정,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도시를 결정했다. 구는 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지역 내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인 ‘도봉구 제로씨(Zero-C)’,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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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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