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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주제로 포럼 열려

  • 등록 2024.08.27 09:44: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대표의원 권영세)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3대 세습과 고립 외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중·러 새로운 전략 관계? 아니면 동상이몽’,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 김상국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이 ‘북한 수해 피해 현황’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실 부실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농업생산력 침체는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 하나로 체제를 지탱하고, 경제성장 없이 연명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완전한 체제와 경제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떤 점을 대비하고 연구해야 할지, 또 국민께 어떤 통일비전을 제시해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듯,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그리고 통일’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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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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