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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주제로 포럼 열려

  • 등록 2024.08.27 09:44: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대표의원 권영세)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3대 세습과 고립 외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북·중·러 새로운 전략 관계? 아니면 동상이몽’,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의 경제상황 평가’, 김상국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이 ‘북한 수해 피해 현황’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실 부실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농업생산력 침체는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라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 하나로 체제를 지탱하고, 경제성장 없이 연명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작금의 북한 경제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완전한 체제와 경제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대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떤 점을 대비하고 연구해야 할지, 또 국민께 어떤 통일비전을 제시해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듯, 통일 준비가 단순한 구호나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그리고 통일’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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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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