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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서울시의원, “의회는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가교역할 다해야”

  • 등록 2024.08.27 10:29: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축사를 전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서울시의회가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과 조은서 연세대 학생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톺아보기’는 봉건우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의 발제로 시작해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연서 서강대 부총학생회장, 김지은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박종진 UNIST 비상대책위원장이 ▲천원의 아침밥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은 박현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사무처장의 발제로 시작해 김성원 KAIST 부총학생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연서 서강대 부총학생회장, 김민성 DIGIST 총학생회장, 양태규 GIST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자치의 위기와 원인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 ▲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오늘날 청년세대와 대학생은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의 설계자이자 능동적 주체”라며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찾고 청년의원으로서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대학 학생사회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 총학생회 간 연대·협력을 통한 연구·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3년 8월 10일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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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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