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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포럼 참석

  • 등록 2024.08.28 11:2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김포시장) 주최, 인요한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24년 법무부 통계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 및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수잔 샤키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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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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