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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딥페이크·사이버폭력 범죄자 재보선 공천 배제

  • 등록 2024.08.29 16:47: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재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렉카(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범죄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5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공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가 대상이다.

 

 

공관위는 "가능한 추석명절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해 조속히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4일부터 9일까지다.

 

공천 신청자는 당비 90만 원과 심사료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호남권인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공천 신청자는 심사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으로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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