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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응급의료 상황 심각”… '응급실 뺑뺑이' 영상공개

  • 등록 2024.08.30 13:52:1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하며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응급의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지금 상황이 한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의료가 원활하다고 했는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지만, 입원 수속이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이라며 병원 측에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제공한 김성현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지구 구급국장은 "전화는 10통을 해도 받지 않았고, 의료진에게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 50분간 현장에 계셨다"며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증·응급 환자 수용률, 지연율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전공노 소방본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대증원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전환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간담회 논의 내용과 관련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였다"며 "정부가 장기 대책만 얘기하는데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기만 하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응급실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진 건 최근의 의료대란 때문인 건 다 아는 문제 아닌가"라며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만 한다면 아마 의료계에서는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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