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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 이틀째…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 등록 2024.09.03 07:37: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여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심사 대상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법,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4일엔 경제부처, 5일에는 비경제부처 대상 2023년도 결산을 위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9일부터 나흘간 예정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도덕성 검증에 각각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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