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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눈길 .

  • 등록 2024.09.03 15:00:52

 

[TV서울=이천용 기자] 2일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9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 관련하여“현장에서 주민 의견 경청, 소통과 협치를 통해 금천의 희망과 비전 제시,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주민께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달라”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장규권·정재동·고성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 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했다.

 

장규권 의원은 ‘안양천 맨발 걷기 산책로 황톳길 조성·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양천 황톳길이 조성과 관리 부실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빗물 차단막과 핸드레일 설치 등 부족한 부대 시설 개선과 관리 인력 상시 배치를 요청과 자연 숲길을 보전하면서 자연 흙길의 맨발 보행로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재동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 조속한 수립’에 대해 발언했다. 타 자치단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금천구 공공·민간 시설의 지하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대안으로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화, 전문 소방설비 설치, 민간 부문 방재 장비 구비 등을 적극 권고하고 지원을 통해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성미 의원은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제안’에 나섰다. 지난 8월 본인이 주관한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 방안’ 관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특히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의 정서적·학습적 어려움, 부모 이해 부족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으로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 설립·기능 강화, 전문가 양성과 부모 교육 종합대책 마련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천구의회 제251회 임시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이어지며,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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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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