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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눈길 .

  • 등록 2024.09.03 15:00:52

 

[TV서울=이천용 기자] 2일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9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 관련하여“현장에서 주민 의견 경청, 소통과 협치를 통해 금천의 희망과 비전 제시,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주민께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달라”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장규권·정재동·고성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구 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했다.

 

장규권 의원은 ‘안양천 맨발 걷기 산책로 황톳길 조성·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양천 황톳길이 조성과 관리 부실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빗물 차단막과 핸드레일 설치 등 부족한 부대 시설 개선과 관리 인력 상시 배치를 요청과 자연 숲길을 보전하면서 자연 흙길의 맨발 보행로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재동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 조속한 수립’에 대해 발언했다. 타 자치단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금천구 공공·민간 시설의 지하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대안으로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화, 전문 소방설비 설치, 민간 부문 방재 장비 구비 등을 적극 권고하고 지원을 통해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성미 의원은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제안’에 나섰다. 지난 8월 본인이 주관한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 방안’ 관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특히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의 정서적·학습적 어려움, 부모 이해 부족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으로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 설립·기능 강화, 전문가 양성과 부모 교육 종합대책 마련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천구의회 제251회 임시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이어지며,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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