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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문체부에 '국기원 도봉구 이전' 16만8천명 서명부 전달

  • 등록 2024.09.04 09:48:4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도봉구는 오언석 구청장이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국기원 도봉구 이전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유 장관에게 서명운동의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구의 강력한 국기원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기원 이전에 대한 문체부의 빠른 정책 결정을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서명부에는 국기원 도봉구 이전에 대한 구민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국기원 건립비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문체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국기원 이전은 지역 문화와 체육 발전에 중요한 사안이다.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구는 전했다.

 

전달식에는 오 구청장 외에 서명추진위 공동위원장,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구는 강남구에 있는 국기원을 도봉동 옛 화학부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범구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에 16만8천282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 인원인 10만명을 넘겼다.

구는 오는 21일 구민들이 참여하는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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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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