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1.2℃
  • 흐림서울 11.8℃
  • 흐림대전 12.5℃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4.4℃
  • 박무광주 13.2℃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1℃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구로구, 자치구 최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등록 2024.09.04 18:02:06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이달부터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 총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외국인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원, 전체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외국어를 추가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다.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 계통인 만큼, 구는 사전 작업으로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추가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0개소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가 지난 3월 처음 도입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된 구청 누리집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 메뉴로 바로 접속된다.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8월 31일까지 자율점검에 참여한 615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모두 큐알코드 스티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주체인 ㈜부동산날개, ㈜텐컴즈와 협력해 전‧월세 계약서 출력 시 큐알코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능을 갖춰 스티커 소진이나 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