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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자치구 최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등록 2024.09.04 18:02:06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이달부터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 총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외국인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원, 전체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외국어를 추가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다.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 계통인 만큼, 구는 사전 작업으로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추가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0개소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가 지난 3월 처음 도입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된 구청 누리집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 메뉴로 바로 접속된다.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8월 31일까지 자율점검에 참여한 615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모두 큐알코드 스티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주체인 ㈜부동산날개, ㈜텐컴즈와 협력해 전‧월세 계약서 출력 시 큐알코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능을 갖춰 스티커 소진이나 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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