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7.1℃
  • 맑음대전 28.0℃
  • 구름조금대구 27.7℃
  • 맑음울산 25.9℃
  • 구름조금광주 25.4℃
  • 구름조금부산 28.1℃
  • 맑음고창 26.4℃
  • 맑음제주 27.8℃
  • 구름많음강화 24.2℃
  • 구름조금보은 25.6℃
  • 맑음금산 27.0℃
  • 구름조금강진군 26.0℃
  • 구름조금경주시 26.0℃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동구의원 성폭행 혐의 제명 처리 미뤄져…제식구 감싸기 지적

  • 등록 2024.09.05 08:45: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고모 의원에 대한 구의회의 제명안 처리가 장시간 정회로 무산됐다.

구의회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성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80회 2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되자 장시간 정회 끝에 폐회했다.

구의회는 1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마지막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할 차례가 되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5분 만에 정회했으며 밤 12시가 넘도록 속개하지 않았다. 구의회가 자동산회하면서 제명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 의원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달초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징계안 처리 절차와 관련 오천수 성동구의회 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할 문제들이 생겨서 차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원포인트'로 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정태호 의원, 외국기업 '절반' 현황제출 불이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1천97곳)의 45.2% 수준이었다. 2022년 귀속분(40.7%)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시장 조사 등만을 하는 사무소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관련 수입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실제로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한 다국적 기업은 고객사 관리,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수백억원의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의 한 연락사무소는 본사와 같은 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