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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가상징공간 두고 엇갈린 민심…찬성 49.5% vs 반대 42.6%

  • 등록 2024.09.05 08:53: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0%에 살짝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42.6%)보다는 우세하나 사실상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우선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공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49.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42.6%, 잘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70대 이상(63.2%), 60대(52.0%), 18세∼20대(51.5%), 30대(51.3%)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대(57.9%)와 50대(48.6%)에서 높았다.

동의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 50.2%, 남성 48.7%였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53.3%)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46.7%)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5.2%)이 동의한다는 응답(43.4%)보다 많았다.

다만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9.2%가 필요하다고 봤다.

14.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잘 모름·무응답은 6.0%였다.

그런데도 국가상징공간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4%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 비율은 42.1%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좋아진다고 답한 비율은 70대 이상(68.8%)과 60대(58.0%)에서 높았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0대(58.5%), 30대(50.2%)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50%)와 무선 RDD ARS 전화조사(5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앞서 시는 지난 달 19일 광화문 광장을 유엔(UN)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과도한 국가주의란 논란이 일자 한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당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찬반 비율은 59%대 40%, 기타는 1%였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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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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