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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전기료 연체 금액 증가”

  • 등록 2024.09.05 10:09:12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이 2023년 569.7억 원에서 2024년 78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023년 7만 5200건에서 2024년 9만 3300건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2022년(6만 2200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평균 전기요금이 7~8월에 증가하는 만큼, 7~8월 전기요금 체납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기료 연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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