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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마스터플랜 만든다

  • 등록 2024.09.05 14: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와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도완화 TF에 합류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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