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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檢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에 "결정 존중"

  • 등록 2024.09.07 07:23: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2018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 눈덩이…곧 대국민 사과

[TV서울=이천용 기자]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유출 규모가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며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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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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