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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동킥보드 운행 전면 금지 여부 논의해야”

  • 등록 2024.09.10 10:59:38

 

[TV서울=변윤수 기자] 프랑스‧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전동킥보드(이하 PM)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퇴출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9일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PM 사고는 1,87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PM 사고 전국 대비 비율은 건수 23.83%, 사망 12.64%, 부상 23.59%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2021년 5월) 이후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14만 4,943건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 11만 3,070건, 무면허 운전 1만 5,453건, 보도 주행ㆍ야간 점등 위반 등 1만644건, 음주운전 4,646건, 승차정원 위반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PM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PM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기종이 전동스쿠터인지 이륜차인지에 대해 물었다.

 

도시교통실장이 답변을 잘못하자 윤 의원은 “이동장치 별로 다른 운행 규정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며 “그간 서울시의 충분한 교육ㆍ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PM이 도입된 지 수년째지만 안전 주행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대 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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