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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사무처, 공무원연금제도 직장교육 실시

  • 등록 2024.09.10 16:44:1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사무처장 김상섭)는 10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그간 낮은 보수와 퇴직금 부재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연금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연금공단 손영순 경인·강원지부장을 초빙해 ▶퇴직급여 산정 방법 ▶연금제도 운영 ▶득이 되는 연금제도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손영순 지부장은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하는 만큼 현재 공무원들도 앞으로 재·개정되는 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후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많이 길게 받으려면 바뀌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오래 건강히 근무하고 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섭 처장은 “그간 공무원연금은 잦은 제도 개정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연금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 생애주기에 따라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퇴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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