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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논의

  • 등록 2024.09.11 07:06: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불법 사금융 피해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 성과 및 범죄 동향, 불법 사금융 피해 동향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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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외국기업 '절반' 현황제출 불이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1천97곳)의 45.2% 수준이었다. 2022년 귀속분(40.7%)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시장 조사 등만을 하는 사무소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관련 수입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실제로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한 다국적 기업은 고객사 관리,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수백억원의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의 한 연락사무소는 본사와 같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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