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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추석 전 응급의료 대책 협의…연금개혁 후속조치 논의도

  • 등록 2024.09.12 09:0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위당정을 통해 체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과 만난다.

린여성병원은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주도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달 초 발표된 정부 안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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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외국기업 '절반' 현황제출 불이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1천97곳)의 45.2% 수준이었다. 2022년 귀속분(40.7%)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시장 조사 등만을 하는 사무소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관련 수입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실제로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한 다국적 기업은 고객사 관리,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수백억원의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의 한 연락사무소는 본사와 같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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