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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위해 주민 의견 듣는다”

  • 등록 2024.09.12 13:25:12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한 ‘스쿨매니저 사업’도 학교들의 참여 저조로 교육청과 학교,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및 학교 시설 보안·관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개방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교육청, 학교, 지자체,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종전 보다 적극적인 시설 개방 결정이 기대된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입법·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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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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