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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반도체·전기차에 투자하듯 인구정책에 투자해야"

  • 등록 2024.09.16 09:03:43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에 투자하듯 가족과 인구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16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그제(14일) 만나 어떻게 출산율을 되살렸는지,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헝가리는 201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 1.25로 당시 한국과 비슷했지만 우리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사이 그들은 1.52로 반등을 이뤄냈다"며 "노바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 10년간 가족청소년부 장관 등 인구·가족 정책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해주는 '헝가리 모델'은 먼저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용 기간과 구입 등 혜택을 주는 서울시의 '미리내집'과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이다.

오 시장은 또 "노바크 전 대통령은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롤모델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바크 전 대통령에게 서울시 국제정책고문을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해 줬다"면서 "헝가리의 경험이 더해져 서울의 출산율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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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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