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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반도체·전기차에 투자하듯 인구정책에 투자해야"

  • 등록 2024.09.16 09:03:43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에 투자하듯 가족과 인구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16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그제(14일) 만나 어떻게 출산율을 되살렸는지,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헝가리는 201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 1.25로 당시 한국과 비슷했지만 우리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사이 그들은 1.52로 반등을 이뤄냈다"며 "노바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 10년간 가족청소년부 장관 등 인구·가족 정책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해주는 '헝가리 모델'은 먼저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용 기간과 구입 등 혜택을 주는 서울시의 '미리내집'과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이다.

오 시장은 또 "노바크 전 대통령은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롤모델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바크 전 대통령에게 서울시 국제정책고문을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해 줬다"면서 "헝가리의 경험이 더해져 서울의 출산율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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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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