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5.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반도체·전기차에 투자하듯 인구정책에 투자해야"

  • 등록 2024.09.16 09:03:43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에 투자하듯 가족과 인구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16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그제(14일) 만나 어떻게 출산율을 되살렸는지,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헝가리는 201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 1.25로 당시 한국과 비슷했지만 우리가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사이 그들은 1.52로 반등을 이뤄냈다"며 "노바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 10년간 가족청소년부 장관 등 인구·가족 정책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해주는 '헝가리 모델'은 먼저 혜택을 줘서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용 기간과 구입 등 혜택을 주는 서울시의 '미리내집'과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이다.

오 시장은 또 "노바크 전 대통령은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낳은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롤모델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바크 전 대통령에게 서울시 국제정책고문을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해 줬다"면서 "헝가리의 경험이 더해져 서울의 출산율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