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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5년간 뺑소니로 5만명 사상…사망사고 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 등록 2024.09.17 08: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천562명 등 총 4만9천982명이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천124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1명(음주 168명·무면허 43명)과 1만5천124명(음주 1만236명·무면허 4천888명)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50.2%(211명)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천494건 발생해 해마다 약 7천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7천389건으로 전체의 20.8%에 달했고, 세종이 121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3천906건이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시간 안 채우고 '문어발' 겸직…규정 어긴 전통대 교수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립대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일부 교직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교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전통문화대에 총 2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40명이 '경고'를, 44명이 '주의'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기별 최소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외부 강의 신고, 겸직 허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전임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맡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건이었고, 주당 강의 일수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마감 기일을 넘겨 강의 계획서를 입력한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 외부 강의나 겸직 활동 등 교직원 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도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29건 확인됐다. 2년간 119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전통문화대 전임 교원 36명 가운데 26명(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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