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경제


한·체코, 고속철도 협력 MOU…韓기업 체코 고속철시장 진출지원

  • 등록 2024.09.21 09:43:43

 

[TV서울=이현숙 기자] 우리나라와 체코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은 윤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이뤄졌다.

양국 간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국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 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 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 법령 및 기술 기준 교류 ▲ 고속철도 사업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쿱카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철도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해 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및 체코 교통부, 철도시설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 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민자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시스템(LTE-R)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쿱카 장관은 체코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언어적 동질감 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40여개의 체코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체코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쿱카 장관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증대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체코 간 직항편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항공회담을 통해 26년만에 양국 간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일 오전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한-체코 인프라 협력' 세션을 별도로 마련, 양국 관계기관들이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함께 외산 기술로 도입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운영 및 연구개발 경험 등을 설명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체코 철도시설공사 담당자는 한국의 기술력 및 경험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이 체코 철도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국토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6대 선도프로젝트 현황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건사업 분야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고속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철도 기업들이 체코 및 유럽의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면서 "체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코 교통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