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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체코, 고속철도 협력 MOU…韓기업 체코 고속철시장 진출지원

  • 등록 2024.09.21 09:43:43

 

[TV서울=이현숙 기자] 우리나라와 체코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마틴 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은 윤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이뤄졌다.

양국 간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국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 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 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 법령 및 기술 기준 교류 ▲ 고속철도 사업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쿱카 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철도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해 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및 체코 교통부, 철도시설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 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민자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시스템(LTE-R)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쿱카 장관은 체코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언어적 동질감 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40여개의 체코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체코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쿱카 장관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증대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체코 간 직항편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항공회담을 통해 26년만에 양국 간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일 오전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한-체코 인프라 협력' 세션을 별도로 마련, 양국 관계기관들이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함께 외산 기술로 도입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운영 및 연구개발 경험 등을 설명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체코 철도시설공사 담당자는 한국의 기술력 및 경험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이 체코 철도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국토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6대 선도프로젝트 현황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건사업 분야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고속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철도 기업들이 체코 및 유럽의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면서 "체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코 교통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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