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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특단의 조치…안정적 예산 확보"

  • 등록 2024.09.26 09:12:51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을 떠나는 과학 인재들의 글로벌 과학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점이지만,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학 인재들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쳤다"며 "우수한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된 인재들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개발시대 정부의 이공계 육성 정책과 민간의 과감한 도전,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각오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을 향해 "(인재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인력은 수요는 급증 예상되나 공급은 그에 못 미칠 거라는 안타까운 전망 나온다"며 "결국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대로 가다 보면 2050년도에 이공계 랩을 운영하기 어렵겠다는 전망도 있다. 또 의학계열 선호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에 있어서 새 환경에 맞는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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