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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특단의 조치…안정적 예산 확보"

  • 등록 2024.09.26 09:12:51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을 떠나는 과학 인재들의 글로벌 과학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점이지만,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학 인재들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쳤다"며 "우수한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된 인재들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개발시대 정부의 이공계 육성 정책과 민간의 과감한 도전,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각오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을 향해 "(인재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인력은 수요는 급증 예상되나 공급은 그에 못 미칠 거라는 안타까운 전망 나온다"며 "결국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대로 가다 보면 2050년도에 이공계 랩을 운영하기 어렵겠다는 전망도 있다. 또 의학계열 선호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에 있어서 새 환경에 맞는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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