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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특단의 조치…안정적 예산 확보"

  • 등록 2024.09.26 09:12:51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을 떠나는 과학 인재들의 글로벌 과학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점이지만,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학 인재들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쳤다"며 "우수한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된 인재들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개발시대 정부의 이공계 육성 정책과 민간의 과감한 도전,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각오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을 향해 "(인재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인력은 수요는 급증 예상되나 공급은 그에 못 미칠 거라는 안타까운 전망 나온다"며 "결국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대로 가다 보면 2050년도에 이공계 랩을 운영하기 어렵겠다는 전망도 있다. 또 의학계열 선호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활용에 있어서 새 환경에 맞는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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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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