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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허청, 위조상품 대응강화 행사…짝퉁 보고 정품ㆍ가품도 비교

  • 등록 2024.09.26 09:14:13

[TV서울=곽재근 기자]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가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특허청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회원,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직원, 유관 공공기관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으로 시작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구성됐다.

 

이어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도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 상승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한마음으로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한 해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1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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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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