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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허청, 위조상품 대응강화 행사…짝퉁 보고 정품ㆍ가품도 비교

  • 등록 2024.09.26 09:14:13

[TV서울=곽재근 기자]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가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특허청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회원,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직원, 유관 공공기관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으로 시작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구성됐다.

 

이어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도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 상승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한마음으로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한 해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1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野김병주 "국방일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미화…내란 동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 국방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일보에서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일간지다. 그는 "(국방일보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것만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한 마디로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배경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며 "그는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12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방일보를 국방부에서 전부 회수하고 국방홍보원장도 파면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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