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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허청, 위조상품 대응강화 행사…짝퉁 보고 정품ㆍ가품도 비교

  • 등록 2024.09.26 09:14:13

[TV서울=곽재근 기자]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가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특허청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회원,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직원, 유관 공공기관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으로 시작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구성됐다.

 

이어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도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 상승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한마음으로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한 해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1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사랑의열매, ‘열매희망솔루션’ 2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반복되는 지역사회 복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약 6억 원 규모의 ‘열매희망솔루션’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매희망솔루션’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 사랑의열매가 기획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약 4억 원 규모로 시작한 본 사업은, 올해 7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지원규모 또한 약 6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선정된 자치구 및 수행기관은 ▲은평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재단법인노원교육복지재단 ▲영등포구 영중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구재가노인복지기관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등 총 7개소이다. 이들 기관은 지역내 고립청년, 경계선지능인, 고령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남성, 재가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강화, 성공경험 환경조성, 통합돌봄 체계구축, 고독사 예방 등 각 자치구의 현안에 맞춘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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