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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열어

  • 등록 2024.09.27 13:56:2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9월 27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되며, 위원회 발의 조례안 1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18건이 상정됐다.

 

첫째 날인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규선·남완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다. 본회의 산회 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친 뒤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집행기관에서도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의장은 집행부에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 2025년 예산 편성에 있어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사업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는 “지속된 의료대란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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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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