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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국기원 소관부서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야”

  • 등록 2024.09.27 15:25: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기원 건물 관리 소관부서가 서울시 정원도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국기원 건물 소관 부서를 체육시설 관리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그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온 국기원의 건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1972년 개원 이후 50년 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기원 부지의 경우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재 시의원은 제 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및 의결을 통해 국기원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태권도 발전에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28일 국기원으로부터 감사패와 명예 7단 단증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간담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거쳐 국기원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고, 이에 서울시는 빗물 누수, 노후 냉난방시설, 장애인 이동시설 등 국기원 시설 긴급 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도 했다.

 

이날 김형재 시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국기원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며, 체육 시설임이 분명함에도 왜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정원도시국은 체육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기원 시설 개보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 체육정책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이 국기원 건물을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국기원 시설을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국기원 시설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며 “국기원 소관 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을 살펴본 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기원 건물 개보수를 위해 2024년 편성된 예산은 일부 시설 개선에만 국한된 예산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어져야만 한다”며, “현재 편성된 개보수 예산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일 정도로 국기원 시설 개보수 작업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 중에 국기원 건물 지붕 누수 및 난방 시설 교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광체육국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기원 시설 주무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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