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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국기원 소관부서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야”

  • 등록 2024.09.27 15:25: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기원 건물 관리 소관부서가 서울시 정원도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국기원 건물 소관 부서를 체육시설 관리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그동안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해온 국기원의 건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1972년 개원 이후 50년 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기원 부지의 경우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재 시의원은 제 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및 의결을 통해 국기원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태권도 발전에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바지한 공로를 평가받아 지난해 12월 28일 국기원으로부터 감사패와 명예 7단 단증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간담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거쳐 국기원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고, 이에 서울시는 빗물 누수, 노후 냉난방시설, 장애인 이동시설 등 국기원 시설 긴급 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도 했다.

 

이날 김형재 시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국기원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며, 체육 시설임이 분명함에도 왜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정원도시국은 체육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기원 시설 개보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 체육정책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이 국기원 건물을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국기원 시설을 정원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국기원 시설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며 “국기원 소관 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을 살펴본 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기원 건물 개보수를 위해 2024년 편성된 예산은 일부 시설 개선에만 국한된 예산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어져야만 한다”며, “현재 편성된 개보수 예산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일 정도로 국기원 시설 개보수 작업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 중에 국기원 건물 지붕 누수 및 난방 시설 교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광체육국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기원 시설 주무부서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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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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