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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중재위 조정 가장 많이 신청한 당은 민주당…약 42%는 기각

  • 등록 2024.09.27 18:08:12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 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났다.

27일 언론중재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이후 총 77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정당의 신청 건수인 95건의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민주당 신청 조정 가운데 약 42%에 해당하는 32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회·정당 등의 전체 신청에 대한 기각·각하율(약 8.1%)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 정당 신청 건수의 19%에 해당하는 18건의 조정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조정 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취하가 1건, 아직 계류 상태인 신청이 6건 있었고 기각된 신청은 없었다.

의원 개인의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조정 신청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3건, 민주당 송옥주 의원 2건, 민주당 김현 의원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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