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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 명예훼손 고발…혁신당 "유감"

  • 등록 2024.09.28 08:16:50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장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도 않았다"며 "당헌 당규에도 없는 경선 배제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본인의 의지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토대로 절차를 준수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했으나, 장현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 후보가 9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민주당은 장 후보의 말꼬투리를 잡아 영광 재선거의 고소·고발 첫 방아쇠를 당겼다"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현명한 군민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동원해 겁박한다 해도 조국혁신당은 청렴·군민 행복 우선 시대를 여는데 더욱 정진하겠다"며 "시시한 고발장 만들고, 접수하는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정책경쟁에나 나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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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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