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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 명예훼손 고발…혁신당 "유감"

  • 등록 2024.09.28 08:16:50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장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도 않았다"며 "당헌 당규에도 없는 경선 배제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본인의 의지로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토대로 절차를 준수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했으나, 장현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 후보가 9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민주당은 장 후보의 말꼬투리를 잡아 영광 재선거의 고소·고발 첫 방아쇠를 당겼다"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현명한 군민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동원해 겁박한다 해도 조국혁신당은 청렴·군민 행복 우선 시대를 여는데 더욱 정진하겠다"며 "시시한 고발장 만들고, 접수하는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정책경쟁에나 나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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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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