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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양 의원 "국세청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26억원으로 최다"

  • 등록 2024.09.29 07:53:5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9일 국세청의 금품 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88억원에 달했다.

이중 국세청의 징계부가금이 26억원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체납된 징계부가금은 16억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은 22%로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저조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27%), 통계청(34%), 대검찰청(36%), 교육부(50%) 등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징수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野김병주 "국방일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미화…내란 동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 국방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일보에서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일간지다. 그는 "(국방일보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것만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한 마디로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배경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며 "그는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12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방일보를 국방부에서 전부 회수하고 국방홍보원장도 파면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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