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법사위, 野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 등록 2024.10.02 10:00: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역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더보기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지위 규정 '김건희법' 제정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