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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부승찬 "전쟁기념사업회장, 올해 연봉 10% 셀프 인상"

  • 등록 2024.10.04 09:17: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4일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 대비 1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이날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연봉은 기본급 기준 2023년 1억1천694만원에서 2024년 1억2천864만원으로 10%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기재부가 매년 제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준용하게 돼 있다.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2.5%였다.

국방부 소속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면 한국국방연구원(KIDA) 기관장 연봉은 기본급 기준 2023년 1억625만원에서 2024년 1억891만원으로 2.5% 인상됐고, 국방전직교육원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억348만원으로 동결됐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이사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 절차 없이 회장의 10% 연봉 인상을 결정했다고 부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전쟁기념사업회는 유사 기타 공공기관장과의 보수 차이와 기관장과 일반 정규직 직원의 크지 않은 보수 격차 때문에 연봉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전쟁기념사업회 부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단숨에 연봉을 10%나 '셀프 인상'한 것은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일수록 연봉 인상 시 지침 준용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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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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