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7.1℃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1℃
  • 구름조금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1.6℃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8.9℃
  • 구름조금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


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 등록 2024.10.04 14:27:0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며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2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당면한 영등포의 문제점 진단, 으뜸도시 영등포의 발전 전략 설계’라는 주제로 ‘민생 현안, 묻고 답하다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구의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해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전현희·김영배 국회의원,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송이(행정위원장)·유승용·김지연·전승관 구의원,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이계설 영등포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구춘회 영등포구새마을회장 등 내빈 및 당원, 지역단체,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외빈축사,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국민의례, 영상시청,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등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2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당면한 영등포의 문제점 진단, 으뜸도시 영등포의 발전 전략 설계’라는 주제로 ‘민생 현안, 묻고 답하다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구의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해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전현희·김영배 국회의원,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송이(행정위원장)·유승용·김지연·전승관 구의원,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이계설 영등포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구춘회 영등포구새마을회장 등 내빈 및 당원, 지역단체,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외빈축사,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국민의례, 영상시청,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등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