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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첫 국감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내달 1일까지 26일간 진행…17개 상임위서 802곳 감사
野, '김건희 심판본부' 꾸려 총공세…與,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맞불
상임위 곳곳 여야 정면충돌 예고…국회 본연 임무 실종 우려

  • 등록 2024.10.06 07:18:11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전초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및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인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교육위에선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 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밤에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북서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겠다. 지역별 추가 적설은 강원내륙·강원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1~5㎝, 대전·세종·충남내륙·경북북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 1㎝ 안팎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동진하는 고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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