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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에 징역 3~4년 구형

  • 등록 2024.10.07 10:55:38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 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차남과 아버지 편에 서서 장남에 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3억1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실제 부산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을 접촉해 수사 상황을 알아냈고, 이들 경찰관도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없었으면 실행될 수 없는 범행이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B씨는 수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부평구, 2025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날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 기관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앞서 구는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구는 여성친화 중심 기관인 부평구 여성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찾아가는 육아코칭․다행학습코칭 ▲학습동아리 공간 제공 ▲도란도란 공작 소모임 ▲찾아가는 구직상담소 등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여성센터의 ‘신중년 꿈을 품다’ 사업의 경우 신중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취업 교육 및 연계를 통해 풀어가며, 부평형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함께하는 육아 프로젝트 ‘진짜 쉬운 아빠육아’는 아빠들의 자연스러운 돌봄 참여를 유도하며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점이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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