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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천호 의원, "귀어 인구 66%는 50대 이상… 어가 인구도 감소세"

  • 등록 2024.10.08 09:14:25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4년 동안 어촌으로 터전을 옮긴 인구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인구도 연평균 6,700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어촌 고령화와 소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8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89명이 귀어했다.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는 133명, 40대 199명, 50대 340명, 60대 271명, 70대 이상 46명으로, 50대 이상이 66.4%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귀어 인구 중 청년층보다 장·노년층이 많아 어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 수는 2019년 5만900호에서 지난해 4만1,800호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 인구도 11만3,900명에서 8만 7,100명으로 23.5% 감소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 1,500명의 귀어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어가 인구가 연평균 6천700명 감소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귀어인의 전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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