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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꼼수 추진… 특검 수사·기소권 독점"

  • 등록 2024.10.08 09:33: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美, 협상 결렬시 호르무즈 주변 이란군 타격 계획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휴전 종료 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배치된 이란군이 미군의 타격 목표 '0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3일(현지시간) 미군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 남부, 오만만 일대의 이란 해상 군사력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고속 공격정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한 비대칭 전력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앞서 미군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해협에서 떨어진 내륙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다. 미군이 이란의 해상 군사력을 새로운 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부정적 효과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군은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란을 위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은 이란 군과 정부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도 제거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