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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굴포천 정화기능 증진 필요성 제시

  • 등록 2024.10.08 10:04:4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대표의원 정유정)’가 10월 7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인 정유정, 구동오, 정예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기관인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굴포천 인식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 저감방안과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광장을 통한 문화 접근성 향상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정유정 대표의원은 “정화사업을 계속 추진 중임에도 하천을 방문하기 싫은 이유 1위가 수질과 악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며 “오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안하고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굴포천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부평구 정책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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